‘망 사용료 부과 입법 저지’ 등
유튜버 이용 유리한 담론 쏟아내
각국 정부·국회 상대로 로비도

구글 같은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이 각국의 ‘망 이용료 부과 입법 저지’를 위해 유명 유튜버와 비영리 법인 등을 여론전에 이용하거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스트를 동원해 이익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기묵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담론화 및 여론 형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빅테크 기업이 유튜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건전하지 못한 담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는 언론사의 이슈 전달 능력을 능가하는 ‘유튜브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독자가 수백만명인 일부 유튜버들이 망 이용료 현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발의 사용료 의무 법안 7건
공정·합리적 법제화 막힐 우려

현재 국회에는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모두 7건 발의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유튜버들은 “고해상도 영상을 유료로 전환할 것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영상은 상황극을 통해 “망 사용료 9000만원입니다” “꼬우면 한국을 떠나시든가”와 같이 극단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유튜브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 구글의 입장과 일치한다.

또 박 교수는 망 이용료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가 구글에서 금전적인 후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망 이용료 부과 문제는 국내에서 첨예한 이슈다. 통신사들은 망 이용료를 내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에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그 내용, 유형, 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 사이에 대가 지불 갈등은 소송전으로도 비화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놓고 2020년 4월부터 소송을 하고 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을 상대로도 기업, 단체, 협회 등을 동원해 로비를 하고 있다. EU가 대규모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 기업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입법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구글, 아마존 등 상위 10개 빅테크 기업이 로비에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3275만유로(약 462억5800만원)로 상위 10대 화학기업(1775만유로)보다 규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