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중기부 21년 예산안 17.3조...포스트 코로나 대비 및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방점

2020.09.01 09:50 입력 2020.09.01 10:31 수정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1년 중기부 예산 편성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1년 중기부 예산 편성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0%가까이 증액된 17조3000여억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온라인, 비대면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1일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예산으로 17조349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0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29.8%(3조9853억원) 증액된 수치다.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된 2017년 예산은 8조5000억원이었고, 2018년엔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등 매년 증가해 4년만에 2배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2021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 강화다.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 올해 예산 1조4000억원에서 34%(3190억원) 증액된 1조8000억원을 편성한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올해 8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육성 및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히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신설했다.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해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내년까지 16만곳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또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고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 자금 수혈에도 올해 대비 39.6%(3조929억원)증액한 10조9000여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1년 중기부 전체 예산의 약 63%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예산이 이 중 9조원 이상 책정됐다.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 3조6000억원, 중소기업 융자를 다루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 5조7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 및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각각 4500억원, 4600억원을 출연한다.

박 장관은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경제시대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온 상황을 직시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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