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기금 재원이 바닥나면서 서민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났다.

경기 부천 소사주공아파트(공공분양 1,104가구) 계약자들은 1일 “이달 중순이 기한인 첫번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최근 주공이 연결해 준 국민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신청자 중 10명에 7명꼴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금 명목으로 2천1백만원을 냈는데, 중도금을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을 모두 떼이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을 합병해 출범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데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았다”며 “주공측도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년 같으면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주택보증기금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져 애꿎은 계약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