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의 일부를 임대아파트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내놓았다.
특히 중산층의 임대주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30~40평형대 중형 임대아파트를 대폭 늘일 전망이다.
이날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방안을 집중 논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할 때 건설업체에 일정 한도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조건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을 확대하는 식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3~2012년 시공할 150만여 가구의 임대주택 중 상당수를 30평형대 이상의 중산층용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2채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에게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임차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각종 금융, 세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SOC 민자 유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보증 확대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