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기 사 ⊙ 강남 집값 폭등 ‘주범’ 찾았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산 10명 중 6명꼴로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실거주자가 아닌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수요로 인해 이들 지역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최근 5년 사이에 3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0년부터 올 6월말까지 서울 강남·송파구 등에 있는 9개 아파트 단지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취득건수 2만6천8백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58.8%인 1만5천7백61건에 이르렀다고 1일 밝혔다.

9개 단지는 강남구 5곳, 강동구 2곳, 송파·서초구 각 1곳이며, 6곳은 재건축단지이고 3곳은 일반 아파트 단지다. 국세청 분석 결과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0년 1월 3억7천7백만원에서 올 6월말 10억6천5백만원으로 2.82배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이들 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것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국세청 전체 인력 1만7천명의 60%인 9,700명을 투입해 다주택보유자들이 아파트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탈세했는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강남지역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이른바 ‘딱지’(아파트 입주권)’ 거래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실명법을 위반한 경우도 가려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 중개업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어기고 다주택 보유자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추징해 탈루 소득이 다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구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