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거품론이 제기된 이후 집값 폭등지역에서 가격하락세가 나타나며 조정국면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가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등장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3천1백57만원으로 지난주(3천1백59만원)에 비해 2만원 떨어져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 하락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 올들어 집값이 급상승한 양천구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지난주보다 떨어졌고 서초구도 가격 상승행진이 멈췄다.

그러나 서울의 나머지 집값 급등지역의 평당 가격은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본격적인 집값하락 여부는 가늠키 힘든 상태다. 여기에다 집권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탄력을 잃게 된 것은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건축 규제와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점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지역도 불안하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뉴타운 사업을 50개로 확대해 광역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정부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도 ▲재건축 촉진 ▲강남 대체 신도시개발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를 내세웠다.

지방 기초자치단체장들도 기업도시 및 산업공단 유치 등 개발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투기 억제책에 따른 정책수단들이 이미 입법화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이를 막으려는 중앙정부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국 주도권을 잃은 여당과 이로 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에게 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