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쓸데 없이 낭비되는 지출수요를 아끼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 되는 군 용지를 ‘유휴지’로 분류해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 주변 땅은 전량 매각된다.

정부는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과제 16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12월 군 용지 13억1686만㎡를 전면 실태조사 한 결과,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3988만㎡ 용지를 사용계획 없는 유휴지로 분류했다.

현재 매각 대상 부지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중 유휴지 분류 작업을 마무리키로 했다. 군사시설지역으로 된 토지용도를 변경해 2017년까지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휴지 중에서도 도심지 주변 부지는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해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유지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도 인근 토지소유주에게 우선 매각해 재산권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처 간에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수요자가 편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이 종료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최대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이용아동이 적어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는 2∼3개씩 묶어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는 방식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