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완화하는 건
임차인 부담 줄어주는 정책”
집값, 전 정부 복합규제 탓

전문가 “보유세 전가 안 돼
공공임대는 주거권”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인식도 경제정책과 함께 ‘낙수효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다. 낙수효과란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돼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설로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의 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완화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할 경우 기존 임대물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영세한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함으로써 결국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더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부동산 수익을 얻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돼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민간에 장기간 저가로 임대할 경우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관리 및 유지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돼 결국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각에는 경제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담겨있지 않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55조8885억원을 편성하면서 국민임대·행복주택·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비탄력적이어서 보유세 부과를 해도 전가가 잘 안 된다”며 “공공임대 주택 보급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본연의 사업인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해 난 수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면서 “이 때문에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많은 규제를 풀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망한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빌라왕) 전세입자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금반환을 통한 보증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1000가구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할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것이 없다면 사기범죄”라며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지만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