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등 ‘개혁’ 과제에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 않겠다”

“노동제도 안 바뀌면 3류·4류 돼
연금 개혁 ‘완성판’ 나오게 시동”
부동산 규제 완화·대학 자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두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정책 드라이브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문재인 뒤집기’ 가속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 3번째 순서로 진행된 ‘3대 개혁’ 세션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필수 사안’으로 규정하고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직장 내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개혁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 체계는 70년대, 60년대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못 만들어 팔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고교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라며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인문·자연과학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서 국가발전을 이끌어나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 50년을 가야 한다”며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는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중점을 뒀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며 “경제 부담요인, 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민간과 공공임대를 조합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세션에선 “지역균형발전에서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겠다고 한 것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