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을 들러리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쇼”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들을 직접 마주하며 소통에 나섰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다. 지난 10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가 생중계됐지만 당시엔 대통령실 참모와 국무위원들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생방송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100명의 국민 패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패널은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성별, 나이, 분야를 안배했다. 주부·자영업자·대학생·사회복지사·마약중독 재활단체 활동가·노조위원장·교수 등 총 14명이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주제별로 큰 틀에서 원론적 발언을 한 뒤, 소관 부처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답변 기회를 넘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겐 여성 안전과 마약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대통령을 치켜세운 뒤 설명을 이어갔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당초 예정된 1시간40분을 약 1시간을 초과해 오후 4시36분 종료됐다.

일부 이슈에서는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국민 패널들 발언만 나왔다. 40대 주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고 들었을 때 안타깝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 대응을 강조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해 “무조건적 파업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마약 투약 경험이 있다고 밝힌 국민 패널이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또 밀수 조직들을 단속했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저도 공직 생활하며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며 “개인적으로 혼자 살기엔 서울이 제일 못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0인 미만 기업의 추가연장근무 일몰 연장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 국민 패널 질문에 “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과제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쇼였다”며 “10·29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의 복장만 뒤집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