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여성 신규채용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은 이명박 정부가 여성 고용을 늘리는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탓으로 보인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여성 신규채용에 오히려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여성 고용 창출과 관련이 적은 4대강 사업 같은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비율 및 여성 관리직 비율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체에는 고용개선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에서도 ‘흉내내기’에만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이 채용을 늘린 분야는 주로 기술직이다. 동시에 지난 정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펼치면서 행정직 등 여성이 주로 지원하는 직종 채용은 크게 줄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킨다는 명목으로 채용규모를 기존 100여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크게 축소했다. 이 중 23명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둑 높이기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능직 남성 인력으로, 행정·사무직 여성 신규채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는 여성 인력 30명 등 117명을 신규채용했으나 정·현원 차를 감안해 정규직이 아닌 인턴사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올해 정규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연구직 채용에서는 전공 분야가 영향을 미쳤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총원 12명 중 5명(42%)을 여성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여성 연구원은 2009년 24%, 2012년 17%로 줄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정책학, 지리학 분야 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여성들이 많이 지원해 여성 채용률이 높지만 최근 도시공학, 도시계획 분야 연구원을 뽑다 보니 여성 응시자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채 사원을 모집하면서 여성 합격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20%에 미달될 경우 여성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하도록 했지만 실제 여성 채용 비중은 2010년 27%, 2011년 16%, 2012년 1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