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데 우리만 뒤쳐지면 국제사회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죠. 국가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만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58)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있었다. 경제학자이자 환경 전문가인 홍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목소리를 내온 국내 대표적 지식인이다. 서울대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코넬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홍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이 발표된 뒤 여러 세미나를 통해 아낌없는 제언을 전해왔다. 그는 새해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향한 정부의 설득과 기후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호에 그친 과거의 기후 대책을 벗어나 이번에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홍 교수가 생각하는 그린뉴딜의 의미와 성공을 위한 조건을 들어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어떤 의미가 있나

=유엔이 2009년 ‘글로벌 그린뉴딜’ 보고서를 통해 그 필요성을 천명한 만큼, 그린뉴딜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 유럽은 기후·경제위기의 복합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미 ‘그린딜’을 가동하고 법제화했다. 한국 역시 유럽이 겪은 복합적 위기에 동일하게 처해있다. 현 시점에 그린뉴딜 정책을 가동한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해외와 한국을 비교하면.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훨씬 빠르다. 유럽에선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미비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국경세’ 도입도 검토하지 않나.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늦으면 무역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기후대응은 정쟁을 할 이슈가 아니며, 국민이 하나가 돼서 추진해야 할 문제다.

-그린뉴딜에 대한 학계 평가는 갈리는 것 같다

=아무래도 정부가 재정투자를 얼마하겠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겠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그린뉴딜에 그린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재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며, 기업을 회생시키는 노력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다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될 것이다. 전력산업 개편이나 전기요금 정상화, 경유차 퇴출 등 ‘그린’에 중점을 둔 미시 정책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린뉴딜 중 특히 눈여겨봐야 할 사업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2019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비중이 한국은 4.5% 수준이었지만, 비슷한 시기 덴마크는 70%, 독일은 40%, 일본도 18%가 넘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들 분야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도 가능한 장점 많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으로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다. 전력생산 단위 당 창출되는 일자리를 비교해보면 재생에너지 분야가 압도적이다. 발전기 제조부터 설치, 유지관리, 폐기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일자리를 다수 만들 수 있다. 분산형 전력생산도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자체적으로 만든 전력을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농가의 경우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으로 부수입을 얻는 식이다.

-다만 뉴딜로 인한 변화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풍력발전 같은 경우 허가는 받았지만 현장에선 여러가지 문제로 건설이 잘 안이뤄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일일히 설득하면서 다니기도 한다는데, 이런 경우 정부가 원칙과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그린뉴딜이란 방향을 정부 정책에서 ‘상수’로 둬야 할 필요도 있다. ‘다시 그린뉴딜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기업들에 줘야 하는 것이다.

-그린뉴딜이 속도를 붙이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국민들을 향한 정부의 꾸준한 설득이 중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재생에너지를 경험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머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 사이에 온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이들에게 설득하고, 필요없는 규제를 풀며 속도를 내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경제·환경분야 전문가로서 새해 바램이 있다면.

=지난해 54일 간 지속된 최장기간 장마를 보며 국민들은 기후 변화를 자신의 문제로 체감했을 것이다. 이제 환경운동가들만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올해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토대로 기후대응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