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환경에서도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이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 학계와 연구계에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연안수질이 개선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제는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을 목표로 많은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며 적극적이지 못하다. 국무총리실이 수립한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5년동안 약 4조4천6백7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국가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해양환경보전에의 투자가 소극적인 것은 아직 해양환경보전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을 단순히 ‘비용’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제한된 예산을 여기 저기 배분할 때 해양환경에 대한 예산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여겨 우선 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여기는 것은 큰 오류다.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은 또한 엄청난 관광수입 효과도 있다. 맑고 푸른 바다는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 상품이기 때문이다.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가 제대로 보전되면 홍수피해나 태풍피해를 크게 경감시켜 매년 소요되는 재해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바다를 더럽히거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들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 웬만한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도 해양환경을 더럽히거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라면 막아야 한다. 제대로 계산해보면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발에 따른 수익만 계산하고 환경피해에 따른 손실은 계산에 넣지 않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21세기의 키워드는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배려한다는 개념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절실한 분야가 해양환경 분야이다.

지금까지 해양환경이라 하면 오염방지, 폐기물투기 방지, 오염처리시설 확충 등 오염원의 방지를 통하여 해양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통합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의 창출’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꾸준하고 과감한 투자와 이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의식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될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장학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