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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내버스 보조금 지도감독 필요”

2011.06.01 22:23
박용근 기자

장기파업으로 촉발된 전주 시내버스 업계 투명성에 대해 전주시 의회가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주시의회 ‘전주시 시내버스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특위활동 4개월 만에 내놓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전문성과 체계적 버스정책, 버스회사 경영합리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개선 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1일 밝혔다.

파업장기화 요인에 대해서 버스특위는 “전주시가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적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노동청 결정에 따라 입장을 견지해 파업을 장기화했다”고 분석했다. 버스특위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부 지도감독, 액수 타당성, 버스노선, 타 시·도 사례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간선제를 적극 도입하고 무료환승제 확대에 따른 환승지와 회차지 정비로 근로조건을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원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이중지원이나 비현실적 보조금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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