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강화와 자주재정권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 협의회(협의회)는 1일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엑스포 조직위 기자회견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의 대의는 당리당략, 진보·보수 구분없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에도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정치적 논쟁에 함몰되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8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특위구성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없었다며 향후 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률의 일괄처리 등을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또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의 영유아 무상교육 확대 결정과 같이 재정부담이 큰 국가 사무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로의 전환과 차등세율을 통한 균형재정,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준영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각 정당이 협의회 요구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새롭게 출범할 제19대 국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