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700억 원대의 세금소송을 벌이고 있는 동양제철화학(OCI)의 자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당초보다 아파트 등 5000가구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인천시민단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예산센터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 원안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1일 밝혔다.

OCI의 자회사인 (주)DCRE는 옛 동양제철화학 공장 부지 154만㎡에 2009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투자유치 실패로 진척이 없었다.

이에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 인구를 2만2082명에서 3만3530명으로 늘려줬다. 이에 따라 이곳에 지어질 아파트와 공동주택도 8149가구에서 1만3149가구로 5000가구 늘었다. 주거용지도 35만6774㎡에서 54만9897㎡로 확대됐다.

반면 공원과 녹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발시설은 50%에서 47%로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중·대형 아파트를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위주로 바꾸고, 수인선(수원∼인천) 개통 및 학익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현·학익1블록 개발사업을 벌이는 (주)DCRE는 사회공헌차원에서 이곳의 상업용지 3만4758㎡ 을 포함한 부지 10만123㎡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선교 라디오방송 송출 건물인 극동방송, 경인방송국 건물 등을 인천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다. (주)DCRE는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변경 등을 거쳐 하반기쯤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예산센터는 인천시가 (주)DCRE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OCI가 (주)DCRE 기업분할 과정에서 세금을 잘못 감면해 줬다며 1711억원을 과세해 (주)DCRE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했다. 이에 인천시는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참여예산센터 관계자는 “인천시는 체납기업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까지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데 (주)DCRE에는 무려 아파트 등 5000가구를 늘려주는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주)DCRE가 인천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용지도 줄어들었고, 아파트 부지를 늘리면서 도시기반시설은 줄여 정주환경도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DCRE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 부지를 중·소형으로 재배치해 자연적으로 4000가구 정도가 늘었고, 실제 인천시가 늘려 준 아파트는 1000가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부지도 문화용지 이외에 상업용지가 추가돼 당초 사회공헌기금이 12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 전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