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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단속 유보

2004.07.01 19:02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제주도내 불법 펜션·민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당분간 유보된다.

제주도는 당초 불법 펜션 단속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로부터 단속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단속을 유보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펜션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한 뒤 시행한다’는 방침만 확인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단속주체인 시·군에 아무런 단속지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속대상이 되는 제주도펜션·민박협의회(회장 남상돈)는 “그동안 사실상 숙박시설로 인정하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단속에 나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강홍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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