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소 뿜는 사업은 후순위” 기후예산제 전면 시행

2022.05.05 21:02

친환경 정책 예산 우선 반영

녹색제품 의무 구매 늘리고

ESG 기업에 사업계약 우대

서울시가 시정 전 분야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시정 전반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나서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ESG 경영의 적극 도입을 위해 기후예산제를 올해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광역지자체 중 기후예산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후예산제는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늘리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ESG 경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는 기업 경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해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한다.

반대로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는 배출사업의 경우도 기후영향사업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반영한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25개 사업 3725억원 규모를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는 99만t가량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 전체 예산 약 44조원 가운데 기후영향사업이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 구매도 확대한다.

녹색제품 구매심사 기준은 현행 7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 녹색제품 구매액의 71%를 차지하는 건설·토목 분야는 의무 구매 비율을 지난해 32.6%(구매액 558억원)에서 2026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의 ESG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 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에서 ESG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업, 시민과 협력해 ESG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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