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000억원대 적자를 안고 달릴 부산·김해경전철 책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 김해시민대책위원회가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관련자 검찰고발을 예고하자 김해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김해시 한 고위간부는 “김해시 한 해 전체 예산이 1조원에 달하지만 가용예산은 1078억원 정도에 불과해 적자손실보조금(MRG)을 민간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B&G Metro)에 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적자손실보전금을 낼 수 없어 손을 들 것(디폴트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손을 들 시기는 부산시와 조율 중”이라며 “손을 들면 수요예측분석을 잘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당장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정부 대책에 따라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지난 19일 경전철 운행 한 달을 맞아 수요를 분석했다.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3만1000명으로 개통 전 예측한 경전철 이용 예상인원인 17만6000명의 20% 수준(3만5000명)보다 이용률이 다소 낮다고 밝혔다. 이에 김해시는 적자손실보조금 부담액이 올해 약 355억원을 비롯, 20년간 매년 평균 73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부산시도 별도로 올해 150억원, 내년부터 300억원가량을 매년 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 전임 시장들의 방만한 예산운영 탓에 2009년 2719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지만 김맹곤 시장(66)이 부임해 지난 9월까지 500억여원을 갚아 2200억원대로 낮췄다. 김해시는 이 때문에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는 등 재정건전화를 꾀하고 있다. 김해시는 올 상반기만 해도 부채 규모가 시 예산의 25.2%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채무·재정수지·세입·자금·공기업부채도 등을 분석해 재정 위기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부터 예산운영권을 규제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경전철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1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총 공사비와 하도급 차익, 실제보다 6배나 부풀려진 수요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의 결정 과정을 감사 요청했다. 대책위는 특히 잘못된 수요예측과 김해시의 재정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책임이 있는 경전철 시행사나 정부, 김해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총 사업비 1조3124억원을 들여 부산 사상~김해 삼계동을 잇는 총연장 23.9㎞로 지난 9월17일 공식 개통했다. 이 사업은 준공 뒤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며, 사업시행사 부산김해경전철(주)은 30년간 운영수익을 챙기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어른 기준 요금은 1구간 1200원, 2구간 14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