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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박한 지식·원만한 인품...대법관 인물평은 ‘붕어빵’

2006.06.01 18:29

대법관 인물총평은 ‘붕어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는 1일 200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분석한 결과 10명에 대한 후보자 총평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붕어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임명된 13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모두 ‘해박한 지식, 탁월한 재판능력, 투철한 국가관과 엄격한 자기관리, 원만한 인품과 법조계의 높은 신망들을 감안하여 대법관에 적임자’라는 천편일률적인 후보자 총평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마치 ‘열 쌍둥이’를 보는 것 같다”며 “대법관 임명 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호준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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