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현직 국세청장 첫 소환’ 불명예… 실형

2013.08.01 22:33

전군표씨 3번째 검찰 조사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은 검찰과의 ‘악연’이 깊다. 1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0만달러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참고인 신분 조사까지 포함하면 3차례나 검찰과 마주하게 됐다.

악연은 국세청장 시절 때 시작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007년 11월 그를 소환 조사했다. 당시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었다. 청장에 오르기 전인 2006년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다면평가에서 1위로 평가받으며 국세청의 핵심보직을 두루 거친 그로서는 ‘날개 없는 추락’이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청장이 2006년 7월 청장에 내정된 뒤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를 파헤쳤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축하인사차 방문한 정 청장에게서 미화 1만달러와 현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전 전 청장은 결국 구속기소돼 2008년 12월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7947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0년 7월 가석방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1년도 안된 2011년 3월 부인과 함께 다시 검찰에 불려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서 인사 청탁 목적으로 그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07년 1월 고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청장이던 전 전 청장에게 건넨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 전 청장 부인에게 그림을 전달했지만 전 전 청장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 전 청장은 CJ그룹의 국세청 세무조사 의혹에 다시 얽히면서 위태로운 ‘롤러코스터’ 인생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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