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심리 중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각기 헌재를 압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위 구성은 짜고 치는 ‘짬짜미 행위’로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 개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만 지적할 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제기하는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권칠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가 (개정법에) 있다고 말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은 양당이 합의한 것”이라며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합의했는데 이게 악의적이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며 “잘 심판해달라”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법률에 근거하는 시행령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뚝딱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시행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여야 공방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두 건이 들어와 있어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에 기초해 만든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치적 견해를 재판기관 입장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직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수사받는 내용도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나”고 물었다. 박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며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을 잘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인 사업가 이모씨 등과 골프를 치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은 맞지만 소송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옷과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중재대재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 건도 논의됐다. 두성산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재판부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중대재해법이 처음 헌재 심판대에 서게 되면, 법무부가 두성산업 측을 상대로 중대재해법의 합헌성을 주장해야 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중대재해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도 청구인 측과 동일한 입장을 대변하면, 헌재가 양쪽에서 중대재해법을 약화하거나 무력화해야 한다는 얘기만 듣고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처장은 “당사자뿐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단체 쪽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것”이라며 “새겨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