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김건희 수사 형평성 지적에 “똑같이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2023.02.09 16:2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입구의 검찰 마크 앞으로 30일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입구의 검찰 마크 앞으로 30일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9일 검찰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함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똑같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재판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검찰에서 김 여사를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총리의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22년 1월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제가 분명히 법무부 차관에게 ‘김건희씨 소환 통보받았는데 지금 소환 안 되고 있지요’라고 물었고 법무부 차관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비해 김 여사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수사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수사를) 똑같이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사 상황이나 수사받는 사람의 신분을 뜻하느냐는 질의에는 “사안에 따라 수사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10일 예정된 이 대표 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무렵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했는데 이 사업에서 민간유착에 의한 뇌물 특혜 제공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났다”며 “(개발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2차 조사에서는) 일방적인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보다는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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