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기간 자료
법무부 “판결 따라 가린 것”
시민단체 “모두 공개 명시”

정보공개·검증 전국 확대
서울동부 등 15개 내역 받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등은 31일 오후 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업무추진비(업추비) 자료 504쪽을 수령했다. 단체가 1차로 6805장을 제출받은 지 39일 만이다. 단체는 대검이 당초 2023년 4월분까지 공개하기로 해놓고 3개월치에 불과한 특활비·업추비 자료만 제출했다며 “심각한 공개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번에도 가게 상호와 결제 시각을 모두 지운 업추비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7일 “가림처리를 한 것은 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단체들은 법무부 주장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판결문을 보면 행사 참석자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백지상태에 가까운 영수증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래된 영수증의 잉크가 휘발되어 내역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했지만, 복사본과 원본을 대조할 경우 최소한의 지출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단체가 확보한 복사본과 검찰이 보유한 원본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한 장관이 ‘특활비 증빙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한 것을 두고도 “범죄 혐의를 장관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공공문서의) 폐기물 보존 기한은 5년”이라며 “검찰만 2개월 보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특활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한 정보공개 및 검증활동을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으로 확대한 상태다. 이들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부산지검 등 전국 15개 지방 검찰청에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 중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안양지청·성남지청이 제출한 자료는 단체 측이 수령을 거부한 상태다. 박준석 뉴스타파 기자는 “해당 지방청의 경우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샀는지까지 종이로 가리고 복사·제출했다”며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