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국립대학의 법인화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당사자격인 국립대 교수들이 노골적인 반대서명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법인 전환을 거부하는 대학의 강제퇴출 예고 등 초강수를 던졌다.

1일 서울대 등 국립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각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 방안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의 경우 교원과 직원 임명권을 총장에게 주고, 교직원이 원할 경우 다른 국가기관 전출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인으로 전화하지 않는 국립대의 경우 대학 폐쇄 및 통폐합, 교직원 및 학생 정원 조정 등 강제 구조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이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교수 정원 및 예산배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서의 차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립대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법인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공무원 노조 등은 이미 전국적인 조직 차원에서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