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교육부 줄다리기속 총장도 시위

꼬일 대로 꼬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단 교육부가 로스쿨을 추가로 인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의 추가 선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교육부는 1일 청와대와 긴밀하게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한 핵심 간부는 “현재로는 로스쿨 지역 안배 원칙 등을 둘러싼 입장이 평행선 상태”라며 “우선 입장차를 좁혀보자는 차원에서 실무진을 중심으로 모든 창구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로스쿨이 없는 경상남도의 경상대·영산대 중 한 곳에 예비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는 기존 심사기준에 따른 형평성이 깨진다며 지난달 31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둘 중 하나가 물러서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청와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김신일 부총리가 오는 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예비인가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날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교육부가 공개한 것도 강행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을 수 있다. 교육부가 청와대와 접촉하는 것도 결국 ‘협의’보다는 ‘설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경남지역 대학 한 곳을 추가로 로스쿨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지만 심사 기준의 공정성 자체가 논란에 휩싸이며 대학 전체가 로스쿨 심사 결과에 집단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3의 안은 로스쿨 선정 자체를 당초 예정안대로 올해 3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다. 청와대의 추가 선정 요구에 정면 불복하는 양상을 계속 끌기보다는 차기 정부의 결정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가 로스쿨 도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로스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무산될 수도 있다. 판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다. 이 경우 김부총리의 사퇴도 불가피하다.

이날도 교육부가 위치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는 로스쿨 관련 항의 방문과 시위가 이어졌다.

중앙대는 박범훈 총장이 직접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정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0명이 줄어 50명으로 나타난 데 대해 “정치적 편향과 자의적·작위적으로 결정된 정원”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양대는 정원 100명에 항의했다. 경남 영산대는 교직원 등이 버스 5대로 상경해 이날 오전 청사 앞에서 ‘1도 1로스쿨’을 주장했다.

〈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