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일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가 선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거듭 말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부총리는 청와대의 ‘1광역시도 1로스쿨 원칙’ 입장에 대해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법학교육위가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위원회 결정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2000명인 로스쿨 총 정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바꾸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학교육위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법학교육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대변인은 “경남은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라고 경남지역 로스쿨 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시간을 가지며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