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수정논란 고교교장, 교과부 고위직 내정 자진사퇴

2011.04.13 12:06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교장은 전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교장으로 있는 한가람고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한 흔적이 154건이나 적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초·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1급 상당 고위직으로 교육과정, 교원정책, 자율고 및 특목고 등을 모두 책임지는 자리다. 이 때문에 ‘학생부 무단수정으로 징계대상자가 된 사람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교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난 15년간 내가 한가람고에서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상당부분 일치해 공모에 응했지만, 맡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 감사”인데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죽이기 정책의 하나로 졸속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당해년도 이전에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은 올해 2월 교과부 훈령 개정으로 생긴 것인데 이를 근거로 지난해 학생부 정정 내역을 문제 삼아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재검토해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가람고 측은 “학생부 지연 입력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긴 했지만 지연 입력한 내용은 학생들이 실제로 한 활동으로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의 진학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내용은 변경하거나 없는 사실을 기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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