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후 재발방지책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약속했지만 관계 법령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고, 체험학습에 대한 점검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7월29일 안전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등 재발방지 대책 자료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9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당시 정부가 제·개정하겠다고 밝힌 법령 내용은 대규모 위험성 프로그램 인증의무화,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대상 확대 및 수련시설 종합평가 근거 마련,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이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서 체험학습 지침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지난 2월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는 점검 기준이나,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재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올해 초 내린 ‘1~3학급 또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수학여행 운영’ 지침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올해 교육부에 수학여행 계획을 제출한 2618개의 학교 중 65.8%인 1722개 학교가 100명 이상의 학생이 참가하는 수학여행 계획을 세웠다”며 “특히 중학교는 78.7%, 고등학교는 80.6%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규모 여행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규모 수학여행의 존폐를 상반기 중 결정하고,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