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제정 등에 관한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480여개 단체가 뭉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단계별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커녕 집필기준과 집필진, 편찬심의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과서에 관한 규정을 교육부장관이 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할 수 없도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특히 적어도 역사 교과서에 대하여는 국정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를 넘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는 교육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독립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보다 독립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검인정 관련 기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3. 교과서의 기본적 사항인 집필자명단, 편찬기준, 예산, 편찬심의위원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국회는 역사 국정화 금지법안의 제정과 함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탈법 불법과 예산비리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교과서 국정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5.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으로 걸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 3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하여 끝까지 역사적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청원단에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48명, 역사학계 대표 115명, 교육계 및 시민사회 대표 290명 등이 참여했고 전국에서 5만1799명이 청원안에 서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 24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지난 1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도 지난 연말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국정 교과서 저지 특별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완해 곧 재발의할 예정이다.

야3당은 4·13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