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를 개편하기 위한 시안을 내놨다. 핵심은 입시제도의 큰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민 토론’에 부쳐보자는 것이다. 수시·정시 비율과 선발시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의 세 가지 쟁점을 추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보내고,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유예하고 전반적인 큰 틀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시안이다.

하지만 대입 개편의 방향을 교육부가 정하는 대신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종합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맡겼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육부가 몇몇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학종과 수능 전형 비율이 8 대 2까지 떨어지자 교육부가 이를 7 대 3 정도로 조절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교육부는 그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다. 또 수시와 정시 선발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요구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9등급 절대평가제, 2안은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일부 과목에 등급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안이다. 지난해 ‘전면 절대평가’와 ‘일부 상대평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끝에 결정을 미뤘는데, 여기에 ‘국어·수학·탐구과목 원점수 제공, 일부 과목 등급제’라는 3안을 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방안들을 놓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권고안을 내놓는다. 입시제도를 공론에 부치는 유례없는 실험이 성공할지는 공론화 과정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는가에 달린 셈이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시제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