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라지만…현 중3들 대입, 사실상 ‘현행틀 유지’

2018.08.07 22:13 입력 2018.08.07 22:15 수정

교육회의, 2022 대입 개편 권고안

수능으로 더 선발, 비율 명시 못해…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 도입

교육부, 최종안 이달 중 확정 발표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가 현행보다 확대된다. 영어·한국사에 이어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도 절대평가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교육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마련했다.

개편 권고안은 선발방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 3가지로 나뉜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한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정시 평균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는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설립목적이 특수한 학교가 있는 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이 충원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국어·수학·탐구는 기존대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하도록 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활용 시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공론화위가 선정한 4개의 대입개편 시나리오 중 시민참여단의 선호도 조사 1, 2위를 차지한 1안(정시 확대)과 2안(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절충안이 도출되면서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1년 이상 논의한 대입개편의 결과가 ‘현행 유지’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부총리)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시민참여단의 고뇌와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이달 중 대입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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