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에서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일부 과목에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자 정시 확대를 찬성해온 쪽과 반대해온 쪽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시모집 확대를 반대해온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 특목고 위주의 학습 분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수능 정시 확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7일 논평을 내고 “권고안은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노골적으로 수능 정시 확대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모조리 무산시키고 스스로 공약 모라토리엄(공약 유예)을 선언한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확대될 것”이라며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교입 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 서열화 체제는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권고안 확정에 하루 앞서 낸 성명에서 “(고교)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일부의 우려 때문에 정시 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해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대표도 “정시모집이 확대되고 수능 주요 과목이 상대평가로 유지되면 학교현장에서 수능에 대비한 문제풀이식 수업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나 혁신학교 확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해온 쪽에서는 수능 개편을 1년 이상 유예하면서 해온 대입 개편 논의의 결과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현행 유지 수준’에 그쳤다는 시각을 보인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 “정시 확대에 대해 기존대로 대학 자율에 맡기되 정시 확대를 권고한다는 것은 결국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시 45% 이상 확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핵심 의제가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