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 7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의 핵심이다. 방향만 정했을 뿐 정시를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입 개편의 키는 이달 중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교육부로 다시 넘어갔다. 1년을 끌어온 대입 개편 논의가 돌고 돌아 지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이 놓인 상황과 신입생 선발방법 비율이 많이 다르고,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정시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더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고안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정시 확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490여명의 시민참여단 지지도 조사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정시를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차 범위 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정시의 적정 비율을 묻는 부가질문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현행(2019학년도 20.7%)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평균을 내보니 약 39.6%였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정시를 늘리되 45% 이상은 과도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 비율이 최대 4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초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주요 대학에 직접 전화해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요구한 점도 고려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비율이 30~35%까지 증가할 것이며 수시 이월 인원을 고려하면 최대 40%까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입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히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우수한 학생을 선점한다는 취지에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수시모집 형태로 뽑고 있어 정시 확대 변화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문일고 김혜남 교사는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현재보다 3~5% 소폭 확대해 국민 여론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식에 대해선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게 했다. 향후 수능 시험영역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된다면 절대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당장 수능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이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다는 시민참여단 의견이 26.7%였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교육계는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아랍어 과목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랍어는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점수 딸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 응시자의 73.5%가 아랍어를 택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가 늘어나고 주요 과목의 평가방식도 상대평가 유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현 정부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내놨던 정책들에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체제 개편,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부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실현도 요원해졌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약을 시행하려다 보니 시민사회 의견이 전문가들과 너무 달랐다. 그럴 땐 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이번 공론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