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결과까지 실명으로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먼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은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를 비롯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도높은 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토론회를 언급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기관,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건지 발표하길 기대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는 미치지 않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유총은 비공개 토론회 뒤 입장문을 내고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정부에 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들이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깨닫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분위기여야 하는데, (한유총의) 발표내용만으로는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치원 건물과 땅의 ‘사용료’를 달라는 한유총의 핵심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주지 않아서 유치원 비리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진 뒤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교까지 이참에 모두 들춰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유 부총리는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벌려놓은 것(유치원 문제)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유치원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2013~2017년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유 부총리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 케이스처럼,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할 때에는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 의원 측은 지난 5일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한유총 소속 원장들이 몰려와 파행을 빚었다. 파행 끝에 열린 이번 토론회에 한유총은 패널 참석을 거부했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참여해 회계관리 감독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