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자사고들은 평가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기준을 전면 재수정하라고 맞서고 있다. 자사고 재평가 문제가 정부와 사학재단 간 분쟁으로 번져 ‘제2의 한유총 사태’처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사고들의 재지정 평가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자사고 22곳은 “올해 예정된 재지정 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올해 평가 대상인 13곳 자사고 모두 재평가를 위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종탁 교육혁신과 과장은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고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평가보고서 제출일을 오는 5일까지로 일단 한 주 연장했다. 5일까지도 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후에는 자사고의 협조 없이도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평가를 강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재지정 평가에 대한 집단거부가 지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사고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자사고 22곳 교장들의 단체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이날 서울 동성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5년 전인 2014년 당시 평가 기준과 올해의 달라진 점을 비교하면서 “올해 기준대로라면 모든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항목마다 매우 우수(S)에서 매우 미흡(D)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놓은 채점 기준이 모호하며,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감점 폭이 12점으로 너무 크다는 것 등이 이들의 지적사항이다.

김철경 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이렇게 부당한 평가 지표 보고서는 의미가 없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죽이기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평가지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또 평가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 공개 및 자사고에서 추천한 평가위원을 교육청평가단에 넣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