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수입 감소’ 사립대 5년 연속 적자

2022.11.20 21:25 입력 2022.11.21 16:27 수정

학생 줄며 2017년부터 적자

연구비 등 투자 덩달아 축소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의 여파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들이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 ‘사립대 재정운영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수익은 14조5251억원, 운영비용은 14조6806억원으로 155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실질 운영수익은 14조5961억원에서 0.5% 감소했고, 운영비용 중 인건비는 16.7%, 관리운영비는 5.5% 증가했다.

사립대들은 2016년까지 매년 흑자를 냈지만 2017년 2066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금까지 5년 연속 손해를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적자 이유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를 꼽았다. 정부는 2011년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국가장학금을 이용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들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은 2011년 8조7879억원에서 지난해 7조8533억원으로 9346억원(10.6%) 감소했다.

지난해 사립 대학이 받은 등록금 수입 평균액은 520억원으로, 2011년(563억원) 대비 약 43억원 줄었다. 대교협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등록금 수입이 2011년 학교당 627억원에서 지난해 507억원으로 119억원(19%) 줄어든 것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동결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사립대의 실질 운영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70.2%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실험실습비·연구비·도서구입비 등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규모를 2011년 1조7680억원에서 지난해 1조4218억원으로 3462억원(19.6%)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만성적 운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대학의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규모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1일 오전 기사에 인용된 보고서에서 계산상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기존에 발행한 보고서를 폐기하고 정정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대교협은 기존 보고서에 사립대학들이 2012년 이후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5년 이후 7년간 2조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연구진의 착오로 잘못 계산한 수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실제 적자가 시작된 시기는 2017년, 적자 규모는 189억원~2066억원이기에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일으킨 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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