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비수도권 지역 3개 의대에서 강제 휴학계를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 등의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의대 학사일정의 종료일을 내년 2월28일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학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교육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비수도권 3개 대학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4일 3개 대학에서 집단적 압력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기조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학생을 압박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교육부에는 학내 의대생들이 온라인 수업거부 인증을 시행하는데, 이를 어길시 개별적으로 압박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 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는 의대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TF는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제안한 대화 외에 개별 대학 의대생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5개 대학에 따로 공문을 보내 대화 요청을 했는데 몇 개 대학은 거절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는 아직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4학년도는 내년 2월28일까지”라며 의대 운영에 한해 ‘학년제’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학년제 공식화는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등교육법령상 한 학기 수업은 15주, 한 학년 수업은 최소 30주를 해야 한다. 학년제로 전환해 방학 없이 30주간 수업을 연달아서 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오는 8월5일에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유급을 피할 수 있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아직 (의대생들의)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은 타 학부생과 형평성, 학사일정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학년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여러 수단을 학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아직 학년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도 학년제 도입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정원 외’로 뽑는 농어촌 특별전형, 외국인전형 등에서 일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