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법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55)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도해온 기구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이며, 안 수석은 지난 6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분과를 맡았다. 안 수석은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대선 공약을 설계하며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형평성에 상응해 공무원에게도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민간과 동등한 퇴직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어 “공무원연금 지키기에 앞서 공적연금 복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등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복지의 튼튼한 디딤돌이 되기 위한 투쟁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노총의 한 관계자는 “집회의 주제는 국민연금이 50% 삭감될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와 공적연금을 복구하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도해온 연금학회의 김용하 회장이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학회에 본의 아니게 부담을 준 것에 사과한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인 김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은 감수할 수 있지만 학회가 흔들리는 모습에 더 충격을 받고 심적 갈등을 겪었다”면서 “연금학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연금개혁이 국민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