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을 세우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으로 전달하는 이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인 여러분입니다.”

지난해 9월7일 열린 제28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로 이렇게 말했다. 문 정부는 이보다 한 달 전인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의료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확충을 약속했다.

의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현실은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 1973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고 규정했다. 이후 병원표준화 심사제도 도입, 의료서비스평가제 도입, 장기 등 이식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병원 내 사회복지사 수요가 늘었지만, 의료사회복지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100병상마다 1인의 의료사회복지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적용하면 전국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사회복지사 수는 총 1661명이다. 그러나 현재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고용된 의료사회복지사는 600여명에 불과하다.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해 고객의 심리와 사회적·정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를 뜻한다.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 과정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에도 접근해 의료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질병을 가지고 사는 기간이 길어졌다”며 “일상의 관리가 중요한 시대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례 관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다 해왔다”며 “의료 지식을 기반으로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과 연계해 사례자의 의료 문제와 상황을 알려주는 의료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접근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대희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는 “각종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의료사회복지사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 뒤 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병원의 제한된 인원에게 접근 권한을 준다면 위기 환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