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응시를 집단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1월 말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의대생의 사과와 국민 여론의 변화 없이는 추가 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밝혀온 입장을 뒤집고, 의료법까지 개정해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의사 국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했다”며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시는 매년 9~11월 사이 한 차례만 시행됐는데, 올해는 지난해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2700여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차례 늘린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국시 거부로 올해 신규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서, 공중보건의(공보의) 380여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의사 국가고시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받은 2700여명은 지난해 일정대로 시험에 응시한 423명과는 차이를 두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응시자와 추가 시험 응시자는 인턴 전형을 각각 달리해 모집한다. 지난해 응시생은 1월에 인턴으로 배정하고, 추가 응시 합격자는 3월에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3월 배정 인턴 모집에서는 지역·공공 의료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정원 비중은 40%에서 50%로, 공공의료기관 정원 비중은 27%에서 32%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지만, 그간 정부가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고수해온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등 관련 법과 규정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시 일정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월에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해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1월 추가 응시생들이 공보의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병무청에도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