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지식인들이 보는 새누리의 ‘교통사고론’… 정부의 무능·부패 호도, ‘개조’ 천명한 박 대통령과 모순

2014.07.29 22:10 입력 2014.07.29 22:57 수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지식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 정부가 보여온 태도와 모순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패가 빚은 참사라는 인식을 전제로 각종 수습책을 내놓더니 청와대 등 정부 책임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임박하자 반대 주장을 펴고 나섰다는 것이다.

<b>야당, 여당의 증인채택 협상 거부에 항의</b>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29일 새누리당 위원들이 증인채택 협상을 거부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회의실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가운데)에게 항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야당, 여당의 증인채택 협상 거부에 항의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29일 새누리당 위원들이 증인채택 협상을 거부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회의실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가운데)에게 항의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과거에 쌓여온 적폐를 다 도려내겠다”며 ‘국가대개조론’을 들고나왔다. 박 대통령은 “사회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국가대개조라는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를 비롯한 ‘관피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도 흘렸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수용하려고 했다. 구조 과정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는 민관 유착, 사고 예방 및 구조 시스템의 붕괴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무능이 빚어낸 참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사무처장은 29일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해온 말과도 모순된다”며 “해경 해체, 관피아 척결,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 등 모든 게 수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혜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교통사고 책임자를 잡기 위해 반상회를 열고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는다.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수사만 봐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다”며 “정부·여당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김다영양의 아버지 김현동씨(54)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단순 교통사고라 하면 그동안 논의한 건 대체 뭐였느냐”며 “국민을 무시하고 유가족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단순 해상교통사고로 판단해 세월호특별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그동안 약속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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