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배상·보상안

유가족들 “진상규명 없이는 어떠한 돈도 무의미”

2015.04.01 22:29 입력 2015.04.01 22:36 수정

대부분 “할 말이 없다” 냉담

진상규명에 장애 될까 우려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 문제는 가족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다. 정부의 배·보상안이 발표된 1일, 단원고 희생자 부모들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딸을 잃은 한 아버지는 “세월호 희생자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입학 등 유가족이 바란 적 없는 일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언론의 전화가 쏟아진다”며 “유족충, 세금도둑에 대한 의견이나 배·보상안 금액에 대해 묻는 이에게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가족들은 배·보상 문제가 참사의 진상규명에 장애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진상규명이 없다면 4조2000억원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며 “선체 인양·진상규명과 (세월호 특위에 관한 정부 측) 시행령안 폐기가 없이는 어떠한 배·보상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배·보상 기준을 문제 삼으면 ‘돈 더 달라고 농성한다’는 비판이 있는 줄 알지만,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말고는 더 할 게 없다”고 했다.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황필규 변호사는 “가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배·보상 논의가 진상규명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부터 문제가 많았으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참사 1년, 세월호 부모들의 삶은 망가졌다. 지난해 8월부터 가족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76일간 농성장을 지킨 가족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철수한 뒤 146일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나왔다.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진상규명 이전에 배·보상 관련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지난달 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박씨는 3만여쪽에 달하는 세월호 선원 재판 1심 법정기록과 씨름하고 있다. 공판 때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광주법원으로 가고, 공판이 없을 때는 골방에 박혀 법정기록을 살피면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한다. 박씨는 “벚꽃 피는 게 겁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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