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오는 4일 논의시한을 앞둔 가운데 마지막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개최된다.

시간적으로 볼 때 벼랑 끝 협상이지만 타결전망은 밝지 않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노사간 의견 차가 워낙 크고, 한국노총은 회의 불참까지 선언한 터여서다.

한국노총은 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회의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의미가 없으므로 불참한다”면서 “단 정부가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때는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최종 합의가 도출되기보다는 노동계의 투쟁선언과 노동부의 입법예고 강행 의지 재확인 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0년 유예 끝에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로드맵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논의시한인 4일까지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안으로 채워 7일쯤 입법예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양대 노총 역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노조활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우려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중소기업 노조의 사실상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관련,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ILO에 제소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회의가 결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로드맵 입법을 강행할 경우 한·미 FTA와 연계해 11월까지 장기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계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동계에 어떤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