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사 위원회 자체를 반대했던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위원회 통폐합을 거론하는 방식 등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가 천명했던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움직임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4·3사건규명위원회’ 폐지 등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면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자연 소멸’에 무게를 두고 위원들을 교체하고 있다. 상시기구인 인권위와 달리 과거사 위원회들은 한시 기구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올해 11월 만료)·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올해 12월)·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내년 4월)·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내년 6월) 등 대표적인 과거사 위원회 활동은 1년 이내에 마무리된다.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위원들이 친정부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속속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법학)는 “정부로서는 위원회 전체를 장악해 과거사 관련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도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자연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전신인 자유주의연대 부대표 출신의 이재교 인하대 교수가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오른 이 교수는 2007년 “책임소재가 모호한 각종 위원회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대통령 추천으로 위원에 임명된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우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이다. 그는 지난해 임시정부 법통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며 일선 중·고교에서 전량 회수된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 새로운 꿈>의 공동집필자이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줄줄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상이 강화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미래기획위원회(곽승준), 국가브랜드위원회(어윤대) 등이 대표적인 ‘위원회 위의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