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 342조5000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97조1000억원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4조5000억원 늘렸지만 전체 지출 가운데 복지비 비중은 28.3%로 전년도 28.5%에 비해 0.2%포인트 줄었다.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등 복지에 인색한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대선이 치러진 이후 진행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예산 2조2000억원이 증액돼 순수 복지예산만 1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여기에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 정부가 금리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복지사업 규모 5조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복지예산은 100조원을 넘는다.

예산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만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항목별 증액 예산은 무상보육 예산이 1조원가량이고, 반값등록금 예산 5000억원, 사회보험료 예산 1400억원 등이다.

복지예산 강화는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OECD 국가 평균은 22.1%다. 2013년 복지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라는 점도 한계이다. 공적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8704억원 늘어난 33조1382억원에 이른다. 다만 최근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은 37%로 외국에 비해 가파른 편이다. 총예산에서 복지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5.8%에서 2012년 28.5%로 5년 만에 2.7%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