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관련 예산은 정부안(3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3000억원 정도 줄어든 34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보다는 1조3000억원 늘어났다.

방위력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방위사업청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 예산이 줄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 상부구조 개편 관련 C4I 성능개량(260억원), 신세기함 성능개량(61억원)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예산안 편성 때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연합 C4I체계 구축과 차세대 전투기, K-2전차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

예산이 삭감된 차세대 전투기 등은 현 정부가 서둘러 기종 선정 등에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갈등을 일으킨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로비 의혹 등 뒷말이 많았다. 대형 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분야도 있다. 남수단 파병비용으로 276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공약인 사병 봉급 인상을 위해 249억원도 추가했다. 상병을 기준으로 사병 월급은 지난해 9만7500원에서 올해부터는 11만7000원이 된다. 광개토Ⅲ급 이지스구축함 건조사업 명목으로 10억원도 새로 책정했다.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무공수당은 지난해 월 18만~20만원에서 올해 21만~23만원, 참전수당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