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 중에 ‘정부의 가격 규제 금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가격 규제 문제를 올린 데 대해 노동계는 “뜬금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8일 “경총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분야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장이 개방돼 있거나 경쟁이 보장돼 있어 독과점 우려가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 규제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전날 8인 연석회의의 논의 편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만들어진 안에도 이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한국노총은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8인 연석회의에 이어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은 다시 새로운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 고용 창출과 임금 지불 능력, 서비스 질 향상, 안전 등을 위해 가격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테이블이 기업들 민원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격 규제 금지와 규제 완화는 박 회장의 평소 지론이다. 경총 관계자는 “가격 규제 때문에 생필품제조업·서비스산업 등 국내 산업 발전이 지체돼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가격 규제를 풀면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우선 가격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경총 주장대로 가격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이슈라면 노사정 대화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재계 단체 모임에서 중지를 모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