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

지난해 12월 말 노사정 대화의 원칙·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를 이루고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해고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국을 맞은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최종적으로 협상에 임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경영계가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에만 다시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근로 허용,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영계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시민석 노동부 대변인은 “한국노총의 합의 실패 선언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다만 한국노총이 협상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협상 재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에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경총은 “대타협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계가 기존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고용할당제 5% 의무화 등 5대 추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협상의 기본 자세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시한으로 추진해온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종합대책 등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고 노·정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을 밀어붙이면 4월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