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새로 쓰는 능동적 역할”서 파업투쟁 조직으로

2019.05.01 21:40 입력 2019.05.01 21:42 수정

1년 만에 달라진 민주노총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29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는 지난해와 사뭇 달랐다. 정부를 향한 어조는 더 강경해졌지만, “투쟁”이라는 구호 이외에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상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의 주요 노동공약이 하나같이 진통을 겪는 데다, 민주노총 스스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서 대정부 관계는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주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강요받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얼마 되지 않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으며,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뒤처지는 시행령으로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개악에 맞서는 힘찬 파업투쟁을 조직해 제대로 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전 행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발언들이 나왔다. 무대에 선 사회자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들 맞느냐”고 외쳤고, 노동자들은 큰소리로 화답했다. 대회 중 재생된 영상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고 봐도 봐도 막가는 문재인 정부”라는 내레이션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서울광장에는 민주노총 추산 2만7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지난해 대회보다 7000명가량 더 운집한 셈이다. 하지만 참가자가 더 늘었고,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커졌음에도, 사회대개혁을 언급하는 태도는 수세적이거나 수동적이었다. 지난해 노동절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며 민주노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누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 민주노총의 힘으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주도적 역할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노동절에는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동절에 한국노총의 마라톤 행사를 찾았다.

불과 1년 만에 민주노총의 입장과 입지는 급변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론짓지 못하며 사회대개혁 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주요 노동분야 국정과제가 진퇴를 거듭하며 원활히 이행되지 못한 점도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생’을 강조하는 노동절 메시지에 대해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소한의 국제 노동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 요구는 거부하며, 오히려 경영계의 ‘노조 공격권’ 요구와 맞바꾸려는 현실에서 어떻게 상생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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